이재명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공약 정리

1. 폐업해도 끝이 아닌 구조, 진짜 가능할까?

“장사 망하면 그냥 끝이에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말한다. 실제로도 그렇다. 폐업과 동시에 보증 대출 일시상환, 신용등급 급락, 사업자 등록 말소가 한꺼번에 찾아온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한다. 폐업 이후에도 재기 가능한 사회, 실패해도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는 구조.

 

이재명의 공약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폐업 → 유예 → 재창업’까지의 경로를 제도화하겠다는 시도다. 그렇다면, 이 복지 모델은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한 구조일까?

 

📌 출처: 더불어민주당 제22대 대통령선거 공약집

 

출처: KBS 뉴스

 

 

2.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경제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자영업자 수는 약 553만 명.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다. 그리고 이들 중 3년 내 폐업하는 비율은 54%에 달한다. 즉, 둘 중 하나는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폐업 이후다.
현재 제도상 폐업 시:

• 정책자금 대출 원리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 신용등급 하락으로 재창업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폐업지원금은 단기 실업급여 수준이며 조건도 매우 엄격하다

이처럼 현실은 “폐업해도 재기 가능”이 아니라 “신용불량 루트 자동진입”이라고 말하는게 좋겠다. 폐업하면 끝이라는 것이다.  이재명은 여기에 ‘대출 일시상환 유예’, ‘폐업지원금 현실화’, ‘신용회복 특례’를 구조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3. 이재명 공약은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겪게 되는 첫 번째 고통은 '즉시 갚아야 하는 대출'이다. 대부분의 정책자금은 운영 중일 때만 유예되며, 폐업이 확인되면 '잔액 일시상환'을 요구한다. 문제는 이미 수익이 끊긴 상태라는 점이다. 여기에 신용등급 하락이 뒤따르고, 사실상 재기불능의 수순에 돌입한다. 다시 소상공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만 채무도 갚을 수 있는데, 현재는 구조적으로 그게 어렵다는거다. 

 

이재명의 공약은 이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고 선언한다. 단순히 '돈을 조금 더 준다'는 것이 아니라, 폐업→유예→재기까지를 설계된 정책 루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다:

 

① 폐업 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제도 도입

지금은 폐업 신고 후, 정책자금 잔액이 남아 있으면 2주 내 상환 요청이 들어온다. 이재명 공약은 이를 개선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예상 도입안은 다음과 같다:

• 기본 유예기간 6개월 부여, 최대 12개월까지 확대 가능
• 재기 교육 이수, 성실 신고 요건 충족 시 유예 연장
• 보증기관(KODIT, 신보 등)과 연계된 모라토리엄 자동 적용

즉,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즉각적인 금융압박을 받는 구조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②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재기 유보기간 설계

현재의 폐업지원금은 많아야 50만~100만 원 수준이며, 수급 요건도 까다롭다. 대부분 ‘실업급여 미수급자’, ‘5년 이상 사업자’ 등 제약 조건이 많아 체감률은 낮다. 이에 따라 이재명 공약은 폐업지원금을 실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전하겠다고 명시했다.

예상 모델은 다음과 같다:

• 직전 1년간 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보전 (예: 월 250만 원 소득자 → 3개월간 150만 원/월)
• 기존 폐업일시급제 → ‘단계형 재기 준비급’으로 전환
• 재기 교육, 창업컨설팅 연계 시 ‘재도전 바우처’ 추가 지원

핵심은, “일단 장사 그만두면 바로 신용불량자”라는 구조를 깨겠다는 것이다. 단기간 숨을 고르고, 제2의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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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용회복 제도 개선…성실 납부자 중심 '속도 조절'

현행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은 연체 3개월 이상, 상환 불능 시 접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진입 장벽이 높고, 회복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는 문제가 있다. 일부 채무자는 성실히 상환 중임에도 5년 이상 6등급 이하에 머물러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공약은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포함한다:

• 장기 연체자 중심이 아닌 ‘폐업 소상공인 우선 심사’ 체계 도입
• 월 상환 이행률 기준으로 ‘등급 회복 속도’를 조정 (예: 12개월 이상 90% 이행 → 신속 등급 개선)
• 채무조정 특례 보증 제도와 연계하여 재창업 금융 접근성 회복

즉, "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갚고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회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4. 해외는 어떤 제도로 소상공인을 지원할까?

미국은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라는 정부기관을 통해 창업실패재기까지의 생애주기를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SBA 7(a) Loan Program에서는 사업 실패 후에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신용보증을 통한 재대출이 가능하고, 폐업 후 일정기간 동안 소득이 없으면 납부 유예, 일정 소득을 회복하면 단계별 상환 재개 등 유연한 구조로 운영된다.

 

이재명 공약이 이 모델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즉, 이 설계가 이미 외국엔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 출처
[5]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7(a) Loan Program Overview
[6] Harvard Business Review, "Entrepreneurship After Failure: How the U.S. System Helps Start Again"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