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명 G7 정상외교 경제 파급효과는?

경제시사 허니비 2025. 6. 1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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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G7 정상회의 참석, 단순한 외교 복귀 이상일까?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캐나다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회의는 단순 외교 복귀를 넘어선, 글로벌 경제 연계 복원의 시험대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통해 “정상 외교의 재가동”을 천명하고 있으며, 지난 계엄 사태로 얼어붙었던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도 국제사회에 강하게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외교 복귀의 상징적 의미가 실제 국내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특히 이 회의가 미·일 등 경제 강국과의 양자 회담 및 AI·에너지 이슈 중심의 협력 논의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실질적 경제성과에 대한 기대와 비판이 교차한다.

출처: MBC 뉴스, [오늘 이 뉴스] "계엄 극복 韓, 국제무대 복귀"..G7회의 이 대통령 내일 출국 (2025.06.15)


Q2. 이번 G7 의제 중, 한국 기업에 실제 영향을 줄 항목은?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전환 및 AI 생태계,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다. 특히 에너지 안보AI 기술 협력은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기반 에너지 전환"과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에서의 한국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며, 이는 K-반도체, 이차전지, 클린에너지 관련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

이 중 에너지 공급망 협력은 글로벌 원자재 확보와 연결되며, 특히 포스코·LG에너지솔루션 같은 배터리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AI 생태계 협력은 국내 AI 스타트업과 빅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춰줄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말부터 한국의 AI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5.8%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협력 기대감과 맞물려 있었다 .

출처: 대통령실 브리핑 자료 (2025.06.15),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통계 (2025년 1월 기준)


Q3. ‘국익 중심 외교’가 통상 문제 해결에 실질 도움이 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 강조하는 '실용 외교'는 특히 미국·일본과의 양자 회담을 통한 관세 및 통상 갈등 해결에 집중될 예정이다. 최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제외,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슈가 계속되어온 가운데, 이번 회담은 실질적 타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그러나 현실은 복잡하다. 다자외교 무대에서는 비공식적 신뢰 형성은 가능하나, 실질적인 관세 조정이나 보조금 정책 변화는 해당 국가의 국내 법과 예산 문제로 인해 단기간 해결되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 2023년 G7 회의에서 EU와 미국 간 철강 관세 조정 논의가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최종 타결되지 않았다 .

즉, 이번 회담이 직접적인 통상 갈등 해결을 이끌기보다는 향후 국익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는 ‘외교적 발판’에 더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이재명, G7서 한미일 통상논의 의제화”, 2025.06.12 / Reuters “EU, US steel talks stall again”, 2024.12.30


Q4. 외교 복귀가 국내 기업 투자와 소비심리에 미칠 영향은?

정상외교 재개는 한국 경제에 ‘신뢰 회복’이라는 간접적 영향을 준다. 2023년 글로벌 투자자 조사에서는 G7 정상회의 이후 외교적 신뢰도 회복이 해당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증가로 이어졌다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정치적 불안정성 이슈가 해소된 이후,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국가 신용등급 상향 및 증시 신뢰도 회복을 주요 근거로 제시한다 .

 

현재 한국 증시는 경기침체 우려와 수출 둔화로 주춤한 상황이다. 그러나 G7 참석을 계기로 외국인 매수세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면, 이는 기업 자금조달 환경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일부 AI·에너지 관련 종목군은 순매수 전환을 보이기 시작했다 .

 

또한 외교적 신뢰가 회복되면 소비자 심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 코로나 이후 문재인 정부의 백신 외교 시기, 소비자심리지수(CSI)는 3개월 연속 상승한 사례가 있다 .

출처: World Bank, 한국거래소 외국인 매매 동향, 한국은행 CSI 보고서


Q5. G7 이후, 한국 경제는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회담 효과가 “기대감”에 머물 수 있다. 그러나 핵심은 이 기대감이 중장기적 제도 변화로 이어지느냐이다. AI 생태계 구축에 대한 발언이 정책화되고, 에너지 공급망 협약이 MOU나 계약 체결로 발전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수 있다.

 

결국 G7 회담은 경제 회복의 전제 조건을 외교적으로 마련하는 이벤트다. 하지만 외교 무대의 상징성과 실제 민생경제의 연결고리는 느슨할 수밖에 없고, 이 간극을 좁히는 건 외교 이후의 정책 실행력에 달려 있다.

 

따라서 투자자·국민 입장에서는 회담 직후의 발표보다는 그 이후 구체적인 협정 체결, 산업정책의 변화, 수출 데이터의 변화 등을 꾸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회담 이후 섣부른 낙관도 경계해야 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정상외교와 국내정책 연계 사례 분석” (2024), KIEP, “한국의 다자외교 전략 보고서” (2023)

 

 

이재명 정부의 G7 참석은 외교 무대 복귀라는 상징을 넘어서, 국내 경제 회복의 기회를 외교적으로 조율하는 중요한 계기다. 하지만 이는 출발점일 뿐이며, 실질적 회복은 외교 이후 실행되는 경제정책, 기업 생태계 지원, 무역 협상 성과에 달려 있다.

정상 외교는 복귀했지만, 실익은 아직 협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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