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전월세, 공공임대 관련 공약 정리
1. 이재명 청년 주거정책 공약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역전세… 지난 3년 동안 집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친 단어들이다. 특히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액은 2023년 한 해에만 약 2조 7,000억 원을 넘었으며 20~30대가 전체 피해자의 61.4%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세사기 없는 사회, 부담 없는 전월세”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공공임대 확대와 보증제도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존처럼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강화’에 방점을 둔 점이 실거주자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다.
2. 이재명 실거주자 부동산 공약 3가지 포인트
이재명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임차인—특히 전세 위주로 주거를 계획 중인 실거주자에게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바로 ① 공공임대의 이미지 변화, ② 보증제도 실효성 강화, ③ 월세살이 부담 완화다.
① 공공임대 문제들 개선
지금까지의 공공임대는 낙후된 입지, 좁은 평형, 낮은 품질로 인해 '최후의 수단'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호텔을 개조해서 쓰기도 하고, 지하철 역에서 너무 멀기도 하고, 사실상 실수요자들의 수요를 뒷받침할만큼 괜찮은 매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명 공약은 이를 완전히 뒤집는 방향을 제시한다. 공약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임대는 다음과 같이 바뀐다:
- 도심·역세권 중심 배치: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모델처럼 접근성 높은 위치 확보
- 평형 다양화: 1~2인 가구만이 아닌, 3~4인 가족이 거주 가능한 59~84㎡ 평형 확대
- 주거서비스 강화: 커뮤니티실, 공동육아공간, 실내체육 공간 등을 포함한 '복합 커뮤니티형 공공임대'
이는 공공임대를 ‘없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있어도 선택할 만한 대안’으로 변화시키려는 정책적 시도다.
📌 출처
[1] 국토교통부, 「2023년 공공임대 중기계획」
[2] 서울주택도시공사(SH), 「역세권 청년주택 성과보고서 2023」
② 전세보증보험 실효성 강화
전세보증보험은 존재하긴 하지만,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실효성이 낮아 실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해왔다. 예를 들어 집주인의 세금 체납, 근저당 설정 등으로 인해 가입 자체가 거절되는 비율이 2023년 기준 약 27%에 달한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전세사기를 인정받고도 미지급된 비율도 높아 한때 뜨거운 감자였다.
이재명 공약은 이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 임차인 책임 최소화: 기존에는 임차인이 집주인 정보를 수집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증기관이 자동 조회
- 보증보험료 부담 완화: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 청년·무주택자는 감면 대상 확대
- 피해 발생 시 신속 보상 구조: 현재는 사고 발생 후 평균 3~6개월 소요 → 앞으로는 1개월 이내 ‘선지급-후구상’ 구조 강화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가입은 했지만 보상은 못 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제도가 실질적으로 나를 지켜주는 시스템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 출처
[3] 국회입법조사처, 「전세보증제도 실효성 검토 보고서」 (2023.10)
[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024년 전세보증 상품 설명자료」
③ 월세 수요 분산 및 세액공제 확대
최근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흐름이 강해졌지만, 월세 역시 안정적이지 않다. 서울 기준으로 보면 2024년 5월 평균 월세 보증금은 3000만 원, 월 임대료는 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 상승했다 이재명 공약은 여기에 두 방향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 공공임대 물량 확대로 민간 월세 수요 분산: 입지 좋은 공공임대가 늘어나면, 수요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분산되어 자연스럽게 월세 상승세를 억제할 수 있음
- 월세 세액공제 확대: 현재 연 750만 원 한도에서 12~15%를 공제하는 현행 제도에서, 대상자와 공제율 모두 확대 검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집을 싸게 빌릴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청년·무주택 실거주자가 ‘불확실한 월세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줄 수 있다.
📌 출처
[5] 한국부동산원, 「2024년 5월 서울 월세 동향 보고서」
[6] 국세청, 「2024년 월세 세액공제 제도 개요」
정리하면, 이재명 공약이 실현된다면 단순히 “집을 싸게 빌릴 수 있다”는 걸 넘어,
'보증금이 안전하고, 거주 환경이 만족스럽고, 가격도 억제되는’ 3박자의 임대 구조가 가능해진다.
이는 부동산 자산이 없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거주 안정성 확보라는 가장 현실적인 기대 요소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