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후보3인 부동산 정책 비교
1. 부동산, 대선에서 조용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변수
대통령이 바뀌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시장은 부동산이다. 통화정책처럼 느리게 반응하는 자산과 달리, 부동산은 정책 방향 하나에 따라 기대심리와 자금 흐름이 즉각 움직인다. 그래서 대선 국면에서 시장은 후보의 말보다 "철학"을 읽는다. 공급이냐 규제냐, 개입이냐 자율이냐.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특히 이번 후보들의 공약은 하나같이 비슷해 보인다. 공급 확대, 세금 완화, 주거복지. 키워드는 반복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결이 다르다. 시장이 반응하는 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다. 이번 글에서는 각 후보의 공식 부동산 정책을 ①공급 방식, ②세금 기조, ③실거주·투기 구분, ④시장 개입 수준의 네 가지 기준으로 정리해봤다.
2. 이재명 후보: 실거주 중심 + 자본시장 연계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을 '거주'와 '자산'이라는 두 축에서 동시에 바라본다. 대표적인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공급 방식: 청년·신혼 대상 공공분양 확대, 공공임대 100만 호 공급
- 세금 기조: 1주택 장기보유자 세금 완화, 다주택자 과세는 유지
- 규제 철학: 실거주는 보호하되, 투기엔 과세로 대응
- 시장 개입: 상속세·상법 개정을 통해 지주사 주가 왜곡 해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지주사 정상화'다. 왜 부동산 얘기에서 주식시장 얘기가 나올까? 이재명 후보는 기업 오너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주사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현실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런 왜곡을 고치기 위해 상법과 세법을 손보겠다는 건데, 이는 결국 자산 전반의 구조 개편을 뜻한다. (이 이야기가 더 자세히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자)
이런 구조 개편은 법인 부동산·상가·수익형 자산에 영향을 준다. 다주택자나 법인 투자자에게는 압박으로, 실거주자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사는 집은 지키고, 버티는 자산은 누른다"는 쪽에 가깝다
출처: 매경부동산 "누가 대통령 돼도 GTX·청년주택 속도전"
3. 김문수 후보: 시장 자율 + 민간 중심 복원
보수 성향의 김문수 후보는 대체로 시장 자율과 민간 활력을 강조한다. 공약도 여기에 맞춰 구성되어 있다.
- 공급 방식: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 세금 기조: 종부세 완화, 양도세 인하, 거래세 축소
- 규제 철학: 규제 최소화 → 거래 회복 → 가격 안정 유도
- 시장 개입: 정부 역할은 "시장 정상화 유도" 수준
김문수 후보의 방향은 다주택자와 투자자의 거래를 풀어줘야 매물이 나오고, 그래야 시장이 숨통을 튼다는 논리다. 특히 강남권처럼 정비사업이 멈춰 있던 지역은 정책 하나로 온도가 달라질 수 있다. 단, 전세·월세 시장에는 불안 요인도 존재한다. 세입자 보호보다는 매도·매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 중심의 정책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4. 이준석 후보: 청년 보유자 중심 + 디지털 주택 정책
이준석 후보의 정책은 기성 세대가 아닌 청년 자산가층을 핵심 타깃으로 한다. 부동산 정책 전반에서 "디지털", "유연성", "자산 설계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 공급 방식: 디지털 청약 시스템 도입, 청년 우선 배정 물량 확대
- 세금 기조: 보유세 간소화, 거래세 완화 → 자산 이동성 확보
- 규제 철학: 기존 규제 대신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한 시장 조율
- 시장 개입: 정부는 플랫폼 제공자, 선택은 개인 몫
이준석 후보는 투기를 규제하기보다 시장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는 것을 핵심 과제로 본다. 예를 들어, 청년층이 기존 실거주 위주의 공공분양 시스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데이터 기반 선호지역 가점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래세와 보유세 구조를 단순화해 자산 이동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존 규제 위주의 정책보다는 '기회를 재설계하는 정책'에 가깝다.
5. 유권자와 투자자에게 중요한 질문 3가지
정책은 방향이고, 시장은 해석이다. 같은 정책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반응은 다르다. 그래서 유권자 혹은 투자자는 아래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 나는 실수요자인가, 다주택자인가, 혹은 자산가인가?
- 내가 보유하거나 진입하려는 지역은 어느 규제 축에 있는가?
- 각 후보의 정책이 내게 기회인가, 리스크인가?
대선은 정치적 선택이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산 설계의 조건이다. 대선후보들의 정책을 판단할 땐, 누가 어떤 방향으로 바꿀지를 읽어 나에게 맞는 방향을 선택하도록 하자.
